-러시아 관광객 수 증가와 솅겐 비자 발급 현황-

2024년 러시아인의 해외여행은 약 3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인에 대한 솅겐 비자 발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작년에 러시아인에게 152,254개의 솅겐 비자를 발급하여 전년 대비 약 2만 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인에게 발급된 새로운 솅겐 비자는 552,630개로, 2023년보다 약 9% 늘어났습니다.

- 러시아인들은 주로 어디를 가는가? -

하지만 EU 내 여행은 대부분의 러시아인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사치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유럽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은 여행 제한으로 인해 이스탄불이나 두바이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여행할 여유가 있는 러시아인들은 주로 터키(2023년 약 700만 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 국내외 여행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도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었지만, 방문객 수는 미미합니다.

- 유럽 국가들의 엇갈린 입장과 프랑스의 해명 -

유럽연합 내에서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NATO 관계자 제이미 셰이는 유럽의 주요 관광지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부동산을 매입하고, 고가의 호텔에 묵으며, 부티크에서 돈을 쓰는" 부유한 러시아 관광객들을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핀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유로 여행 제한을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코 외무장관 얀 리파브스키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통제되지 않은 인적 흐름"을 전술의 일환으로 이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관광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적 관계와 문화 간 만남은 국가 간 이해를 증진하고 대화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권의 책임을 러시아 국민과 분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며 안보 위험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탐욕" 논란과 EU의 향후 조치 가능성 -

이러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행동은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관광객의 돈에 대해 탐욕을 부리고 있으며, 최전선 동맹국들과의 연대의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 외무장관은 관광이 크렘린궁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인에 대한 여행 제한에 관한 구속력 없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추가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EU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가이드라인을 법적 구속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

1. 불참 배경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자국 방위산업 강화 정책(국산 무기 구매 권장)과 예산 압박으로 인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음.

이탈리아도 재정적 제약과 기존 무기 지원(SAMP/T 방공 시스템 등) 집중을 이유로 불참 결정.

2. 미국 주도 계획 개요

NATO가 미국산 첨단 무기(방공 시스템 포함)를 구매해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독일과 NATO 신임 사무총장 마크 뤼터가 제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원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추진됨.

3. 프랑스·이탈리아의 대안적 기여

이탈리아는 미국 무기의 물류 운송 지원(항공, 철도 등)을 고려 중이나 소극적 태도.

프랑스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유럽산 무기 공급 확대에 무게.

4. 폴란드 입장

외무장관 시코르스키는 유럽 납세자 부담 반대 입장.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해 무기비용 충당하자고 주장.

5. 기타 유럽 국가 반응

독일,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계획 지지.

트럼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추가 무기 인도 진행 중이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