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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깨모 무죄. 정중만/익현 협박죄or명예훼손죄

녹짜즈으
Minerals : 2,603,766 / Level : 준장 준장
2025-07-28 12:50:36 (6시간 전) / READ : 73

    3자가 왜 왈가왈부함.
    소룡-깨모 사이에 연락이 두절된 것도 아니더만.
    소룡이가 독촉이나 재촉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엄밀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or 협박죄임.

    똑떨어짐. ex) 회사찾아가서 이혼사실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것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or 협박죄임.


    해결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


    이소룡과 정중만 본인의 채무관계는 아예 별개고.
    이소룡한테 돈받을거 있는건 지 사정이고,
    그게 깨모 채무관계를 사실적시해서 명예훼손할 정당성이 부여되는 전혀 아니구만.

    그리고 깨모-소룡 둘이 연락 끊고 잠수타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몇백 몇십씩 갚은적은 있더만.
    그리고 소룡이가 깨모한테 독촉이나 재촉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소룡이가 빌거나 그랬다는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한거고.

    이번에 급발진으로 제3자인 익현인가 뭔가가 
    대리 폭로해서 깨모도 소룡이 그런상황인줄 알게돼서
    그러는거 같구만.

    아무튼 정리하면, 정중만, 익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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