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6. 20:03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기윤진에게 케타민 약 1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서(이 사건에 이르게 된 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E 오피스텔 CCTV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검사는 2024. 10. 5.경부터 2024. 10. 8.까지 불상량의 케타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23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30만 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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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 아라미는 진짜안쓰럽네  (4) |
럭키보성이자나 | 295 | 25.07.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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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언해피 발언 올리지마 (7) | jrnsdls | 471 | 25.07.2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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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실시간 )))) 엑셀방송 2개 가볍게 제압한 퀸 두 두 (1) |
미네랄내나 | 377 | 25.07.2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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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견이만팬다 | 93 | 25.07.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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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선희 닉변경했네 서희로 | 훈스 마켓 | 68 | 25.07.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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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YB] 염든룰 : 밑에 2만개씩 받아라 (7) | 최강요코무스 | 1043 | 25.07.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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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염도 똑똑하긴해 | 사람들 | 259 | 25.07.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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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난 웃음만 주면 상관없음 | 보햄 | 59 | 25.07.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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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캣맘붙이는거같아서열받노후 (3) |
배 지 타 | 235 | 25.07.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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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선희 공지) 애듀랑~ (2) |
헤네시스 | 299 | 25.07.2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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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아 시발 라미 edm가리는거 존나웃기네 시발 ㅋㅋㅋㅋ | 령빙 | 34 | 25.07.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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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방] Yb펀딩까지만보고 yxl로 넘어갈겡 (3) | 클린유저1 | 221 | 25.07.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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