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신태일 사건으로 조사입회를 한 변호사 피셜임

(조사입회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납세자가 조사를 받을 때 법률 대리인(변호사, 관세사 등)이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제도로,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심리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할게요"에서 그 역할 ㅇㅇ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그 트젠 미성년자만 해당 되는 줄 알았으나 6월 방송건도 수사기관이 문제 삼았다고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스뱅크 계좌 내역 300명 정도 추가로 확인 (기존 280명은 다른 계좌라고 함) 

+ 사건 당시 방송에 같이 출연했던 BJ 7명 추가 입건

6월 방송건을 요약하자면

컨텐츠: 퇴근빵

1. 각자 정해놓은 후원 목표치를 채워야 퇴근 가능

2. 퇴근 못한 사람끼리 벌칙 진행

3. 근데 그 벌칙이 성적인 요소가 있음

4. 이 방송에 여성 민짜 게스트 2명이 참가함 (정서현, 초모) 

5. 신태일이나 다른 멤버는 목표를 150만원,200만원으로 정해놓고, 미성년자 여성 멤버는 60만원 정도로 설정함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1) 당연히 민짜 여성 게스트가 있는 자리에서 벌칙이 성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 문제

(2) 5번의 해석을 "야 여자애들은 목표치 낮게 설정해놨으니 좀 감안해줘야하는거 아님?" 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은 여성멤버의 벌칙을 보고 싶을거고, 그러면 남성 멤버들에게 후원을 할것이다. 그 구조를 생각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본인들의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고 해석 가능해서 더욱 악질로 볼 수도 있다" 라는 해석도 가능 

(3) "여성 게스트에게 후원한 사람들은 여성을 도와준거니까 처벌에서 면제아님?"으로 볼 수 있지만 두 멤버에게 동시에 후원한게 아닌이상 한쪽에 후원 했더라도, 어쨋든 다른 한쪽의 벌칙 가능성을 높인 행위로 볼 수 있다함

실제로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사람 순위가 

1. 남성 멤버에게 도네한 경우 (초위험군, 여성 게스트 벌칙 유도 - 아청 제작 방조로 입증되기 쉬움)

2. 여성 게스트에게 도네한 경우 (위험군, (3)의 견해)

3. 문제의 방송은 보지 않았지만 평소에 도네 한 경우

4. 문제의 방송에서 도네를 하지 않았지만 시청한 경우 (시청죄)

라고함

여기서 신태일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펨붕이들도 할 수 있는 생각이

Q1.  그냥 몰랐다 하면 되는거 아님? 민짜인거 몰랐다하면 끝?

A1. 몰랐다해도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강하게 압박하여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신태일이 이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신태일이 이런 행동을 할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함

Q2. 야 다른건 다 인정하겠는데 3번은 왜 문제임? 평소에 도네한게 왜 위험? 오히려 평소에도 한거는 변론에 유리한거 아님?  

A2. 평소에 신태일의 다른 정상적인 방송(?)에만 후원했으면 문제 X. 근데 현재 수사 기관이 아이디 다 따서 평소 방송에서도 후원했던 사람들의 후원 타이밍을 다 수사하고 있다함. 문제의 미성년자 방송 (2건 모두)에서의 후원 타이밍은 물론이고, 평소의 후원까지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음. 성적인 의미에서 도네를 해왔다면 방조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추가로, 

- 하루에 10명정도가  이 사건 관련으로 연락옴 

- 기존에 제기 됐던 280명의 20%정도가 수사 받았다고함

- 현재 다른 계좌의 가능성도 있어서 네이버페이나 다른 은행들의 협조를 받아 수사 대상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정

- 직접 조사 입회를 해본 결과 굉장히 엄한 분위기에서 진행, 강도가 1~10이라고 칠 때 8~9이상의 압력으로 진행되는 수사 

- N번방과 같은 아청물 제작이라고함 

 참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조성이 돼야 본인들에게 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쎄게 

말할 수도 있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듯(이 변호사님이 그랬다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ㅇㅇ)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그 누구도 확신은 못함. 누가 더 일리 있게 판사를 설득하냐 차이라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거 구경하시면 재밌으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