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련보다 살인이 빡세지 뭔소리하노 ㅡㅡ : SOOP(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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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련보다 살인이 빡세지 뭔소리하노 ㅡㅡ [22]

오승환이다

Minerals : 1,140,504 / Level :

병장

2025-09-02 10:39:16 (3일 전) / READ : 442

과실치사 이런거랑 헷갈리지 마라

사람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죽이는 살인은

15년 이상 무조건 받는디 ㅡㅡ

댓글이 22 개 달렸습니다.

빗소리노이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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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그렇지 사회적인식은 비슷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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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리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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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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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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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리리.조주빈급 아니면 절대 살인급으로 형량이 안나오는데
먼소리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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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큰손이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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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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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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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큰손이야?형량이 어떻게 같음ㅋㅋㅋ
조주빈급 아니면 살인이 형량이 더 나오지
0 0

니가큰손이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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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형량말고 사회적이미지.. 그리고 형량도 살인이나 미성년성범죄나 비슷할걸 우리나라 살인으로 15년을 때리나? 검사가 10년구형해도 항소해서 선고받으면 5년형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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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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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큰손이야?개소리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살인으로 5년 이지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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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큰손이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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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법원피셜 최소 15년받으려면 계획범죄 가중처벌급으로 나와야 15년형인데? 니가 어디서 뭘본건지 ㅁㄹ겠는데 우리나라 살인,특수상해,살인미수 형량 낮다고 존나욕쳐먹는 병신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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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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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큰손이야?하....
저거보고 그런거였어?
판례라도 가져오는지 알았지
하다 못해 기사라도 가져오는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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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큰손이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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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뉴스에 나오는 충격살인사건들은 다 15년형 이상받네 니말이 맞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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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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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큰손이야?계획살인 정도되면 요즘 무기 이상나옴
이은혜랑 그 남편죽인 그 미친년 이름도 까먹었네ㅡㅡ
그년 봐봐 형량 자체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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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33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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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큰손이야?틀딱년 저색기 뉴스 안보냐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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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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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33큰손이가 뉴스보고 왔네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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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퓌드노무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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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관련이 빡쌔긴해서 난 동급으로봄 살인이나 살인미수가 더 많이나오는거는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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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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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퓌드노무현형량 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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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33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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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성착취물 제작영상 유포하면 살인급으로 나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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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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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33조주빈급 되야 그마이 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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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33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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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너나 연쇄 살인마를 생각하지마 무슨 15년 ㅋㅋ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형량은 범행 동기, 계획성,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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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이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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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33연쇄 살인마는 사형이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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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히헤히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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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살인이나 성범죄도 다 똑같은게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이라 무슨일인지 자세히 나와봐야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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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괴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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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낮겠지
밑에 사람들이 말한 살인은 그런게 아닐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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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식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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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죄 기본 형량은 일단 낮음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사건의 내용과 의도임
이새기가 악질인가 아닌가

예를들어 살인도 가족끼리 바다 갯바위 낚시 하러 갔다가
자식이 뭐 꺼내려다가 실수로 엉덩이로 치면서 부모가 바다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건 3년 4년 나옴 자식도 죄책감에 살수가없고

근데 무슨 이유던 살인이 기본적 형량은 가장 쎈건 맞음
성범죄는 기본이 1~2년임 그마저도 합의하면 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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