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그냥 동승으로는 동승자 처벌안된대 : SOOP(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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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그냥 동승으로는 동승자 처벌안된대 [8]

된건

Minerals : 45,630,008 / Level :

준장

2025-08-29 00:31:27 (4일 전) / READ : 231

댓글이 8 개 달렸습니다.

냄새킁킁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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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설명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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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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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킁킁운전자를 부추기거나 운전에 도움을 줘야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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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킁킁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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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건그럼 웬만하면 다 무죄네?
0 0

된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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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킁킁웬만하면 단순 동승이면 무죄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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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킁킁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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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건음주인걸 인지하고 동승해도 무죄?
부추기거나 도움 안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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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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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킁킁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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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눈깔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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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동승한거면 처벌아님?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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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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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눈깔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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