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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그냥 동승으로는 동승자 처벌안된대 [8]

된건
Minerals : 42,833,390 / Level : 소장 소장
2025-08-29 00:31:27 (23시간 전) / READ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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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이 8 개 달렸습니다.
    • 소장 냄새킁킁
      23시간 전
      답글 | 신고
      그럼 설명좀 몰라서 
      00
    • 소장 된건
      23시간 전
      답글 | 신고
      @냄새킁킁운전자를 부추기거나 운전에 도움을 줘야 성립됨
      00
    • 소장 냄새킁킁
      23시간 전
      답글 | 신고
      @된건그럼 웬만하면 다 무죄네?
      00
    • 소장 된건
      23시간 전
      답글 | 신고
      @냄새킁킁웬만하면 단순 동승이면 무죄가 많음
      00
    • 소장 냄새킁킁
      23시간 전
      답글 | 신고
      @된건음주인걸 인지하고 동승해도 무죄?
      부추기거나 도움 안줬으면?
      00
    • 소장 된건
      23시간 전
      답글 | 신고
      @냄새킁킁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0
    • 이병 삼겹눈깔
      23시간 전
      답글 | 신고
      알고 동승한거면 처벌아님?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00
    • 소장 된건
      23시간 전
      답글 | 신고
      @삼겹눈깔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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