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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를 쓰지 않으면 고소가 된다? 안된다? [5]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5-08-01 11:48:59 (2개월 전) / READ : 239

    정답은? 된다


    Screenshot_20250801_114757_Samsung Internet.jpg

    신고
    • 2개월 전
      10000개 중에 1개 되는거 가져왔노 89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 댓글이 5 개 달렸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2개월 전
      @족구썩어패줘판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인용해서 가능하단 소리임

      안된다가 아니란거
    • 2개월 전
      @족구썩어패줘저 부분은 대부분의 법조인이 공통되게 말하는 부분이라 뭐

      정황이나 일부 정보로 제 3자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거
    • 2개월 전
      10000개 중에 1개 되는거 가져왔노 89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 2개월 전
      89년이면 전땅크 임기 바로 이후인가 ??

      대머리 새기 만행들 입막음 할라고 그냥 법까지 주물러놨노
    • 2개월 전
      @卍2000년 이후 판례들도 있긴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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