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이버 범죄 강의를 최근에 듣다가 알게된건데

우리가 알던 상식의 고소 고발이 너네가 생각 하는거랑 정말 다르더라

가끔 보면 "주어가 없어서 괜찮음" "이런걸 뭘로 고소함?" "주어 안썻음"

이런 사람들 많던데 이거 다 몇년전 얘기고 지금은 법에서 판단하는게 달라서

해당 내용이 누군가 특정이 가능하면 주어고 나발이고 없이 무조껀 고소 다되고 처벌되더라

강의 듣고 너무 충격적이여서 이런게 왜 법인가 의문들엇고 커뮤 하는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질정도였음

젤 충격적 이였던게 공연성 << 커뮤니티에 작성하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한다였는데

1:1 카톡이나 1:1 쪽지에서도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할수 잇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더라

이걸 검찰이나 재판부가 판단함 << 이것도 공연성 성립되는 판례가 나옴

결론만 말하면 무조껀 커뮤에서 욕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실이든 거짓이든 뇌피셜 절때 쓰지말아라

관종 << 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한 시대란다 (비하단어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