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 판례를 못봐서 그렇긴한데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공인 혹은 스트리머에게
어느정도 사실적시를 하여 명예훼손한다면
공인이기에 비판받을 수 있는 위치임이 고려가 된다지만
허위사실적시로 다수에게 날조하는 사안까지
공인이나 스트리머가 감수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올수있냐?
판례번호 아는새기있음 줘봐 ㅋㅋㅋ 시발 ㅋㅋ
나 검색해서 읽어보게 ㅋㅋㅋ
뒷다리카프킥 ㅈㄴ 웃긴새기네 ㅋㅋㅋ
| 공지 | 🎉 미네랄 응모 이벤트, 더욱 강력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 | ||||
| [SOOP] 로지생뷰도좀 | 청주멋쟁이 | 29 | 25.06.25 |  1 |
|
[SOOP] 아 ㄹㅇ 애지니 억텐 왤케 보기싫지  (11) |
덕퀴슬레이어 | 448 | 25.06.25 | 6 |
|
| [SOOP] 5천따리 가즈아 ㄱㄱ (1) |
C-NINE | 67 | 25.06.25 | - | |
| [SOOP] 왜 와꾸는 예슬 예슬 하는지 알겠다 |
라호야아 | 125 | 25.06.25 | 1 |
|
| [SOOP] 로지도켰다 ㅎㅎ | 린후이민 | 18 | 25.06.25 | - | |
| [SOOP] 민춘이 캠으로만봐도 | 치킨먹구싶다 | 60 | 25.06.25 | - | |
| [SOOP] 메이저들 없어서 전체 1등이누 ㅋㅋ | $=달러 | 67 | 25.06.25 | - | |
| [SOOP] 나악성아닌데 애지니만보면 (12) |
포보스 | 412 | 25.06.25 | 6 |
|
| [SOOP] 빵가팀이 살렸노 ㅋㅋㅋㅋㅋㅋㅋㅋ | 린후이민 | 92 | 25.06.25 | - | |
| [SOOP] 센터요정 (1) |
은죠 | 150 | 25.06.25 | 1 |
|
| [SOOP] 우왕 환급들어왔당 갸꿀이네 갑자기 기분이 좋네 (3) | 일공구 | 168 | 25.06.25 | 1 |
|
| [SOOP] 우리 yb전 토토 언제열리냐? (1) | 니가큰손이야? | 50 | 25.06.25 | 1 |
|
| [SOOP] 50만개써도 하나가당첨이안되네시발^^ | 고난 | 36 | 25.06.25 | - | |
| [SOOP] 소신발언)) 씨나인 귀여움 원탑 (15) |
지구가아파용 | 626 | 25.06.25 | 5 |
|
| [SOOP] 근데 2일만에 포인트 저리모아짐? (3) | 신족 | 172 | 25.06.25 | - | |
| [SOOP] 쁠리 오늘 뭐 한다고 함? (2) | 나는야구천재 | 414 | 25.06.25 | - | |
| [SOOP] 초초 실눈뜰때 왤케 귀엽누 (2) | 린후이민 | 134 | 25.06.25 | 2 |
|
| [SOOP] 차이근대위 on 시골엑셀ㅋㅋ (2) |
냄새킁킁 | 170 | 25.06.25 | 3 |
|
| [SOOP] 민춘이도 채리랑 광상시절 겹치나? (4) | 사카이이즈미 | 277 | 25.06.25 | - | |
| [SOOP] 로ㅡㅡㅡㅡㅡㅡㅡ신 차밀리가떴다 차이은방송에 만개를 또 ㄷㄷㄷ (1) | 곰탕사리면 | 146 | 25.06.25 | 1 |
|
| [SOOP] 로신이 이은이방에 만개! | .페 드 리 | 44 | 25.06.25 | 1 |
|
| [SOOP] 차밀리가 떴다 슈웃~ |
덕퀴슬레이어 | 35 | 25.06.25 | 1 |
|
| [SOOP] 다들 폰켜놓고 생뷰하다가 33개 자동으로 쏴진적없음? (5) | 치킨먹구싶다 | 154 | 25.06.25 | - | |
| [SOOP] 아 씨발 이제 어쩔수 없이 왕대가리 볼수밖에 없누 (1) | 구와함께 | 85 | 25.06.25 | 1 |
|
| [SOOP] 씨나인 차밀리가떴다 시작~~하겠습니다 차이은방송으로 ㄱㄱㄱㄱㄱ | 곰탕사리면 | 50 | 25.06.25 | 2 |
|
|
|
중장 
엑린이22
욕 vs 욕으로 붙은거 아니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