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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성 필독 [5]

Minerals : 764,160 / Level : 상병 상병
2025-08-23 09:02:03 (4일 전) / READ : 616

    도로롱 콘 2

    업무방해(영업방해)

    •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객(시청자) 감소로 이어지면 성립 가능성이 커보이며 단순한 비추천 클릭만으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 조직적·지속적 공격(집단조작, 조직운영)’이 결합되어 시청자 급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비난 욕설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보다 특정 게시글→시청자 급감 등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법원 설득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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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도 펨베 보니까

      ㅇㄱㄴ 이지랄하면서 날조 비난 욕설 가끔씩 올라오더라

      또 추천은 존나게찍혀요 ㅋㅋ 음흉한새끼들 베스트 댓글
    • 댓글이 5 개 달렸습니다.
    • 지금도 펨베 보니까

      ㅇㄱㄴ 이지랄하면서 날조 비난 욕설 가끔씩 올라오더라

      또 추천은 존나게찍혀요 ㅋㅋ 음흉한새끼들 베스트 댓글
    • @말갈량이포포차라리 날뛰는게 나을수도있어 ㅋㅋ 조용히 캡쳐해서 보내는애들 꽤있을걸 ㅋㅋㅋ
    • 4일 전
      진짜 되든안되든 걍 일단 다 고소박아야함
      업무방해든뭐든 너무심하게 억까함
      펨코랑 스방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 4일 전
      아무리 열받아도 커뮤언급하면 안되고
      뒤에서 작업해야됨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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