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영업방해)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객(시청자) 감소로 이어지면 성립 가능성이 커보이며 단순한 비추천 클릭만으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 조직적·지속적 공격(집단조작, 조직운영)’이 결합되어 시청자 급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비난 욕설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보다 특정 게시글→시청자 급감 등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법원 설득력이 높습니다.
| 공지 | 추천 남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세트카] 🍀당첨자 나중에 와토열어서 줘 (2) | 블랙넛1 | 14 | 25.10.20 |  5 |
|
| [세트카] 비연ㄱㄱ | 남수단 | 11 | 25.10.20 | 4 |
|
| [세트카] 비시ㄱㄱ | 남수단 | 13 | 25.10.20 | 4 |
|
| [세트카] 비관ㄱㄱ | 남수단 | 12 | 25.10.20 | 4 |
|
| [세트카] ㅋㅋㅋ외노자 틀딱이노?? | 눈팅익 | 15 | 25.10.20 | 3 |
|
| [세트카] 블랙아이거이따할때 창고에 3천갸넣고시작하면대는거지? (3) | 크큭오 | 23 | 25.10.20 | 5 |
|
| [세트카] 언더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홍굴 | 11 | 25.10.20 | 3 |
|
| [세트카] 북궁백옥ㄱㄱ | 남수단 | 14 | 25.10.20 | 3 |
|
| [세트카] 부하ㄱㄱ | 남수단 | 9 | 25.10.20 | 3 |
|
| [세트카] 모쏠아 300만 잘먹엇다 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억 ㅅㅅㅅ (2) | 남수단 | 10 | 25.10.20 | 3 |
|
| [세트카] 15분 저거 언더뜬거지? (1) | 도박에미친모쏠남 | 15 | 25.10.20 | 4 |
|
| [세트카] 공지사항 댓글 다들 수정 ㄱㄱ 참여한다고해야됨 ㄹㅇ.ㄹㅇ | 블랙넛1 | 11 | 25.10.20 | 4 |
|
| [세트카] 지워떠연 헤헤 이벤트 열어준 크큭오 사장님께 박수 짝짝 (2) | 눈팅익 | 9 | 25.10.20 | 2 |
|
| [세트카] 공지수정함 다시보세요 5분줄게여 | 크큭오 | 12 | 25.10.20 | 3 |
|
| [세트카] 지울게요 ㄹㅇ ㅠ ㅠ | 눈팅익 | 11 | 25.10.20 | 3 |
|
| [세트카] 저공지댓글에 패악질 토나오네요 (1) | 크큭오 | 17 | 25.10.20 | 4 |
|
| [세트카] 눈ㅌ팅이 죽어~!!!!!!!!!!!!!! | 홍굴 | 5 | 25.10.20 | 3 |
|
| [세트카] 수단이 저격이벤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홍굴 | 9 | 25.10.20 | 3 |
|
| [세트카] 여러분 죄송합니다 눈깔님때문에 걍취소할게요 | 크큭오 | 13 | 25.10.20 | 3 |
|
| [세트카] 부섭ㄱㄱ | 남수단 | 7 | 25.10.20 | 1 |
|
| [세트카] 부융ㄱㄱ | 남수단 | 6 | 25.10.20 | 1 |
|
| [세트카] 적중왕이벤트 경기당 200만개랄이상 << 이거 나 저격한거 아니지? ㄹㅇㄹㅇ | 남수단 | 12 | 25.10.20 | 3 |
|
| [세트카] 눈깔아너저거댓글지워라진짜로 디지기시르면 (2) | 크큭오 | 15 | 25.10.20 | 5 |
|
| [세트카] 🔥🔥🔥 🫂1회 세트카 적중왕 우승자🫂 🔥🔥🔥 (12) | 크큭오 | 118 | 25.10.20 | 14 |
|
| [세트카] 프라하 경기 끝 | 블랙넛1 | 7 | 25.10.20 | 3 |
|
|
|
염춘장이
염바다
sjgrit
백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