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편집 합성 가공 한자는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 인터넷방송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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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딥페이크 범죄 편집 합성 가공 한자는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2]

주르르

Minerals : 549,048,146 / Level :

소장

2025-06-24 16:05:21 (3개월 전) / READ : 208

반포할목적을 삭제 하였기때문에 ,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목적없이도 처벌받음

법을 강화했기때문에 소지 구입 시청죄까지 신설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협박죄 강요죄도 신설함

양형기준을 매년 더 올리는 중이라 걸리면 빼박으로 처벌받음

어떤놈인지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

증거수집하기위해 위장수사도 가능하기때문에 증거물채택이 더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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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달렸습니다.

와고킹조아
3개월 전
답글 | 신고
딥페이크 사진으로 사기까지 치려고 햇는데 추가 죄목 없으려나
저거 완전 악질인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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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론마론
3개월 전
답글 | 신고
시발ㅋㅋ 바로 쇠고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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