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실
채팅 0
게임 0
유물

딥페이크 범죄 편집 합성 가공 한자는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2]

Minerals : 1,065,368,201 / Level : 중장 중장
2025-06-24 16:05:21 (6개월 전) / READ : 249

    반포할목적을 삭제 하였기때문에 ,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목적없이도 처벌받음


    법을 강화했기때문에 소지 구입 시청죄까지 신설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협박죄 강요죄도 신설함 


    양형기준을 매년 더 올리는 중이라 걸리면 빼박으로 처벌받음


    어떤놈인지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 


    증거수집하기위해 위장수사도 가능하기때문에 증거물채택이 더 용이해짐


    신고
    • 댓글이 2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추천 남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SOOP] 오늘 2부 요닝이가 짜는중 철구는 전화 안 받는데 미미미누 252 25.11.11 추천 3
    [SOOP] 세라 공주님 on 지유나 81 25.11.11 추천 3
    [SOOP] 짬통이는 비방에서 얼마나 잘하는거야  (4) 레알롱 397 25.11.11 추천 3
    [SOOP] 료닝:난 클투사다  (3) 짭승환이다 930 25.11.11 추천 28
    [SOOP] 졈신사분들 모두 착석 해주세요 ! 야말 124 25.11.11 -
    [SOOP] 멜로디가 우리한테 지원한건맞음? 만약에 맞는데 컷당한거면 (7) 와고왕코 662 25.11.11 추천 1
    [SOOP] 오늘의 댕아가  (3) 스타좋밥뇽짱 210 25.11.11 추천 7
    [SOOP] 졈ㅡㅡㅡㅡㅡ니on ㅂ.ㅂ.ㅂ.ㅂ 87 25.11.11 추천 2
    [SOOP] 졈아가on 졈신사입니도 64 25.11.11 추천 1
    [SOOP] 퇴근완료 씨발 댕댕댕먕먕먕 156 25.11.11 추천 2
    [SOOP] 유스돌격한거 치리혼자한거야?ㅋㅋ 이제봤는데 골때리누 스퓌드노무현 145 25.11.11 -
    [SOOP] 멜로디는 복귀햇는데 컷당햇나보네 ㅠ (8) 코코모루 781 25.11.11 추천 2
    [SOOP] 유능혁 : 짜미 돌잔치 와줘서 팬가입도했다 (3) Jungkey 357 25.11.11 추천 5
    [SOOP] 박재혁 영풍 ㅋㅋㅋㅋ.mp4 (1) 레알롱 903 25.11.11 추천 25
    [SOOP] 유스돌격 저런일은 무조건있을수잇는데 그냥 대처가 와고왕코 91 25.11.11 -
    [SOOP] 퇴근하고 똥싸면서 느끼는건데 봉순 33 25.11.11 -
    [SOOP] 리꿍이 리딸딸이 많이 보는 이유가 있구나.. (3) 짭승환이다 366 25.11.11 추천 5
    [SOOP] 럽뷰라는애 아는애들잇냐? (2) 코코모루 148 25.11.11 -
    [SOOP] 오조은 리딸 시작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어이가없군 76 25.11.11 -
    [SOOP] 걍 원래 돌격가면 채팅창 존나 드러움 ㅇㅇ (1) 에브리타임 165 25.11.11 추천 3
    [SOOP] 빵훈이가 솔직히 숲에서 부러운 포지션이 있나? (4) 귀뚜라미냠냠 307 25.11.11 추천 1
    [SOOP] 조은이리딸시작 족통령부활 98 25.11.11 -
    [SOOP] 어제 정선 시절 오로지 전체 기여도 물으신 분이 있어서 올려요 (2) 박퍼니 248 25.11.11 추천 4
    [SOOP] 오늘 2부 매운디 언제한다나요? (1) 비쥬얼깡패 152 25.11.11 추천 2
    [SOOP] 수댕이가 이쁘긴 한데 (11) 미미미누 433 25.11.11 추천 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