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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편집 합성 가공 한자는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2]

주르르
Minerals : 300,639,089 / Level : 준장 준장
2025-06-24 16:05:21 (3개월 전) / READ : 201

    반포할목적을 삭제 하였기때문에 ,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목적없이도 처벌받음


    법을 강화했기때문에 소지 구입 시청죄까지 신설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협박죄 강요죄도 신설함 


    양형기준을 매년 더 올리는 중이라 걸리면 빼박으로 처벌받음


    어떤놈인지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 


    증거수집하기위해 위장수사도 가능하기때문에 증거물채택이 더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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