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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스샷 따서 윤랑이한테 스샷 좀 보내줘 [7]

Minerals : 366,199,170 / Level : 대장 대장
2025-05-09 13:14:26 (4개월 전) / READ : 1335

    염보한테 같이 고소 넣어달라하셈


    네,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빻은년”**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트리머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닉네임, 활동명 등으로 식별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 대상이 됩니다.

    2. “빻은년”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며, 이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연성이 있는 커뮤니티(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라면 더욱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

      •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의 비방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 고소 준비 시 필요한 것들:

      • 발언이 담긴 스크린샷 또는 URL

      • 게시 시간 및 작성자 정보 (가능한 한 IP, 닉네임 등)

      • 스트리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설명 가능한 자료 (유튜브, 트위치 링크 등)

      • 필요 시 변호사 상담 진행


        법알못이라 걍 챗지피티에 물어봤는데 고소는 가능한듯

    신고
    • 4개월 전
      아슬도 직관하러다니고 본인이 얼굴도 인증도함 아주 귀여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 4개월 전
      대가리에 똥 찬듯  베스트 댓글
    • 4개월 전
      Yb물소아닌데? 종퀴임

      스대게에서 윤하랑 깜

      My hero rain<< 얘 베스트 댓글
    • 댓글이 7 개 달렸습니다.
    • 4개월 전
      아슬도 직관하러다니고 본인이 얼굴도 인증도함 아주 귀여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 4개월 전
      @안통해!$대가리에 똥 찬듯  베스트 댓글
    • 4개월 전
      참교육 ㅅㅅㅅㅅㅅ
    • 삭제된 댓글입니다.
    • 4개월 전
      @딩딩딩딩Yb물소아닌데? 종퀴임

      스대게에서 윤하랑 깜

      My hero rain<< 얘 베스트 댓글
    • 4개월 전
      @개불딱아 그래? 미안
    • My hero rain 쟤 졈니 토마토 승급 얘기만 나오면 발작 일으키면서 주하랑 끌고 와서 팬비하 하는 애라 차단한지 오랜데 ㅋㅋ
    • 4개월 전
      근데 이런건 매니저 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제보하고 괜히 여캠들 한테는 안보냈음 하는데 원래 안봤을 글인데 굳이 보게 해서 하루 기분잡치게 하는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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