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재 셧다운 상황·포지션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40일차 진행 중이며 2018–2019년 35일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
- 상원이 하원 통과 임시 예산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양당 합의에 도달하며 종료 임박
- 11월 9일 저녁 합의 소문이 오늘 새벽 확정되어 종료 수순 진행 중
Ⅱ 상원 합의 내용·투표 일정
1) 합의 세부 구성
- 하원 통과 임시 예산안을 상원이 기반으로 추진
- 정부 재개 시한 1월 31일까지
- 12월 ACA 보조금 연장 투표 약속
- 연방 공무원 복직 및 밀린 급여 지급 보장
- VA 재향군인부와 SNAP 식량 지원 등 주요 복지 예산은 풀 펀딩
-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발언
2) 투표 시점·절차
- 오늘 밤 미국 시간 상원 필리버스터 돌파용 테스트 투표 예정
- 한국 시간 11월 11일 새벽 예정
- 통과 시 상원 본회의 표결 → 하원 재승인 → 트럼프 서명 후 즉시 종료
Ⅲ 민주당·공화당·트럼프 역할
1) 민주당 중도파 움직임
-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8명 이상이 공화당 예산안에 동의
- 척 슈머의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 “지금은 일단 열고 12월에 ACA 따로 표결”로 방향 전환
2) 트럼프·백악관 반응
- 백악관 “법안이 올라오는 즉시 서명 준비 완료”
- 트럼프 지지층 X에서 “40일 만의 승리” “민주당이 물러섰다” 등 축하 포스트 확산
Ⅳ 셧다운 배경·경제적 쟁점
1) 시작 경위
- 셧다운 시작 시점 10월 1일 0시
- 공화당 보수적 예산안 vs 민주당 사회복지 확대 충돌
- 경제 손실 약 200억 달러 추정
- 정부 데이터 공백으로 정책 결정 및 투자 판단 지연
2) 기록
- 과거 최장 셧다운 2018–2019년 35일
- 이번은 40일차 진입으로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Ⅴ 정보 혼선·오보 주의
- X에서 일부 2017년 사진을 사용하며 “이미 종료” 주장 존재
- 실제로는 “합의 도달” 단계이며 투표 전
- 정확한 표현은 “종료 직전 poised to end”
- 법적으로는 여전히 셧다운 진행 중이며 투표 통과 시 즉시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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