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려던 리사 쿡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가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Fed 장악' 구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을 금지했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도 참석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던 Fed 이사회 과반 확보 전략도 당분간 무산됐다.

쿡 이사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지위를 보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쿡 이사가 2021년 모기지 신청 당시 미시간주와 애틀랜타주 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거용 대출은 투자용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아 이를 노린 사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Fed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사유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서 '사유'는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으로 해석된다. 쿡 이사 측은 "상원 인준 전 제출한 모기지 신청서와 관련한 근거 없는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재판을 맡은 지아 콥 판사도 판결문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해임 사유는 재임 중 행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모기지 사기 혐의는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해임 절차가 헌법상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Fed 장악 구상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쿡 이사 임기는 2038년까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하고 최근 조기 사임한 에이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후임을 포함해 두 명의 이사를 새로 지명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기존에 자신이 지명한 크리스토퍼 월러와 미셸 보먼 이사까지 포함하면 FOMC 멤버 12명 중 지역 연방은행 총재를 제외한 상임 이사 7명 중 4명을 사실상 '자기 사람'으로 채워 과반을 장악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차기 의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Fed가 기준금리를 연 1%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